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했다.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 심의하기 위함이다.앞서 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처치 및 수술료 등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조정해야 한다.특히 당시 건정심 회의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정하는 가부를 대한의사협회 협의해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무작정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서면 심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가 의사단체 반발에 막혀 취소한 바 있는데, 다시 기습적으로 추진한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심의위원은 "어제(23일) 오후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다시 서면 심의하겠다고 공지가 왔다"며 "당장 월요일(27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진행 방식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기습적이다. 의료계가 계속 의대 증원에 반대하니 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개원가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가,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 수가를 인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수가협상 구조는 인상률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결렬 시 의료계만 페널티를 받아 통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안까지 일방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수가 협상이, 협상이 아닌 통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장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종별과 직역이 수가협상에 대한 거부운동을 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의협의 결단을 촉구했다. 환산지수를 분야별로 동결할 수 있다는 전례가 나온 이상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는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협상이나 상대가치가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전례가 나오면 앞으로도 하향 평준화가 계속되고 모든 공급자단체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건정심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원가 이상이어야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상이 돼야하는데 정부가 임의로 원가 이상이라고 깎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느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협이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의협과의 협의로 별도 적용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 건정심 결정이었음에도, 이를 건너뛰고 건정심 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서만 결정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당시 건정심에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는 회의 석상에서 논의해서 이제 현장에 피드백을 받아 적용해야 하는 안건이다"라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은 졸속 행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런 식의 심의나 회의체 구조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협상 보이콧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복지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회의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의협 기자회견에서도 수가협상은 쇼일 뿐, 우리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인식이 만연해 향후 대응 방향에서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6일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가 16일 오후 6시 경기도 분당소재 더블트리비아힐튼서울판교에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에서 병원장 및 이사장, 행정책임자가 참여했다.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 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한 만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회장은 환자쏠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360여 종합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사회를 통해 향후 정부 지원 요구안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해법 제시 ▲의사 수가 외 의료기관 관리료 등 수가정비 및 개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확충방안 제안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과잉공급 우려되는 병상수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필요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가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프라임제약은 추석명절을 맞아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활동을 실천했다.한국프라임제약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기부활동을 실천했다.한국프라임제약은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나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전주‧ 봉동읍 '우동경로당'에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쌀‧과일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또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는 현금 1000만원을 함께 기부했다.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은 한국프라임제약​을 방문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천사기업'으로 선정하고 천사기업 기념패를 전달하기도 했다.한국프라임제약 측은 "최근 물가상승과 환율, 이자율 상승 등의 부담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더 많은 곳에 기부활동을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기업 책임활동을 꾸준히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문의약품 제조, 중견 제약회사다. 건강기능식품, 코스메틱 제품 또한 생산 판매 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1486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를 1800억원이다.

메디칼타임즈=김봉천 의협 부회장 1.98%, 1.98%. 이 수치는 2023년, 2024년 인상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상률이다. 작년과 올해가 같았다. 이미 정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과 1조 1975억원이다.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에 보낸 메시지(인상률)는 의원 1.6%, 병원 1.9%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였고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비 상승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뿐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정한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2022년 국민의 43%가 코로나19로 진료 받았고 외래급여비용만 2조5537억원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진료비 상승률이 높았던 약국과 의원 유형은 공교롭게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택했다. 코로나로 인한 당연한 결과임에도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구성된 지 한달도 안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수치를 제시했을 가능성은 적다.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만든 인상률이 전년과 동일할 수 없다. 지난 해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고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퇴색케 한다. 재정 안정화를 원하는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도 묘안을 만들어 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미 현장은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말이다.정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측과 의료물가 상승등에 따라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가입자, 공급자의 시각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쉽다"고 했다.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은 없었다.복잡한 수치의 나열과 현란한 수사만 있었지 협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공급자 단체에 몇 가지 물어만 봤을 뿐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수가는 올려주기 어렵고, 이 정도에서 이해해 달라는 뜻이다. 수년간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약국 유형의 결렬은 이례적이었다. 물론 의원 유형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미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1.3%, 1.5%, 1.6%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의원 수가협상단에 통보한 수치다. 의협이 제시한 수치에는 터무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협상 전에, 협상단장과 하겠다던 설명의 시간도 생략되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경황이 없어 그랬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자괴감이 들었다.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단원들의 얼굴을 봤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무거운 중압감이 밀려왔다. 결렬이 뻔한 수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 승자와 패자를 적당히 가름으로 어려운 협상이었음을 강조하고 밤을 새며 공급자를 설득해 얻은 결과라서 국민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함일까?밖은 어둠이 사라진지 한참 지났고,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은 아침을 맞아 분주했다. 걸려오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그냥 눈만 감고 있었다.수가협상 후에 나온 건보공단의 지속 가능성 언급과 건보료율의 동결 가능성 보도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또 한번 이런 의지를 보여 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현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왜곡된 현장의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필수의료를 외치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저수가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총진료비 100조원 시대에 1%에 해당되는 수가 인상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의료의 사기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시스템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만큼 수가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한번에 하기 어렵다면 천천히라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협상에 수가협상단장으로 임하면서,여러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여러곳에 밝혔다. 일방적이고, 개선되지 않으며 되풀이 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올바른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이 늘고 한국의료가 정상화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협상이 이어진다면 참여의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변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국의료가 산다. 수가협상은 끝났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MRI 및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MRI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의과를 설치해 협진하는 한방병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를 24일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비급여 영역에 있던 초음파와 MRI, CT 급여가 이뤄졌다. 한의과 영역에서는 추나요법과 한방병원 상급병실이 급여로 바뀌었다.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사용량은 2019년 317만3554건에서 2020년 467만4591건으로 47.3% 폭증한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다. 2021년에는 485만5548건으로 3.9%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는 481만7959건으로 오히려 0.8% 줄었다.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현황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은 2019년 1020억원에서 2020년 1211억원, 2021년 1441억원, 2022년 1708억원으로 해마다 18~19%씩 늘었다.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대비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자보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화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화로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점도 증가세 지속의 원인일 수 있지만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추나요법 급여화 후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늘고 있다"라며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초음파와 CT, MRI 급여화 이후에는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협진하는 형태가 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 전체에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씩 줄고 있지만 한방병원은 해마다 32.6%씩 급증하고 있었다.한방병원과 한의원의 MRI와 초음파 장비는 2017년 4분기 기준 95대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228대로 증가했다.2019년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본인부담률이 40%, 30%로 적용도면서 환자 부담이 줄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의원 입원비 증가속도가 의과 의료기관 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전 연구위원은 "한방 진료비 증가세는 제도변화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역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세 지속은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방진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이비인후과 개원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인 만큼,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환자 수 감소 및 낮은 방문당 진료비와 수가 상승률 등으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진료과목 중 하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2012년 8902억 원이었던 이비인후과 진료비는 2021년 1조1142억 원으로 25.2% 증가에 그쳤다.이는 전체 진료과목 중에서 소아청소년과(-28.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2011년 전체 매출이 비슷했던 안과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안과 매출(2조138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졌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개원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가 이뤄지면서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는 진단키트 비용과 가운·페이스쉴드·장갑 등 보호장구 비용을 제외하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 3년 간 경영 악화를 겪어온 이비인후과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자 수는 많았지만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가 여전하고 코로나19 안정화로 환자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이비인후과 의원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비인후과 기관 당 보험급여 환자 수는 2017년까지 일일 평균 90명대를 이어오다가 2018~2019년 80명대로 감소했으며 2020년부턴 50명대로 급감했다.이비인후과 기관당 보험급여 환자수이비인후과는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수로 보완을 하는 구조인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인건비는 5%대로 인상됐지만 2023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은 2.1%에 불과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특히 보험급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목이다. 낮은 수가를 보전할 비급여 비중이 적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률의 가장 큰 희생자다.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방문 당 진료비, 낮은 수가 인상률은 이비인후과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쳐왔음을 뜻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서 이비인후과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있었던 개원가의 희생을 강조했다.근접거리에서 환자의 호흡기를 관찰해야 하는 진료방식과 그에 따른 감염관리비용 부담, 감염 위험이 컸으며, 의료진이 확진되거나 아예 의원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몇몇 이비인후과 의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따른 성과도 압도적이다. 실제 2020년 상반기 진료과목별 급성상기도염증 진료건수를 보면 이비인후과가 38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199만 건, 14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선결검사소와 비교해도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실제 2021년도 7월 23~29일 경기도 고양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을 통해 총 750건의 RAT로 13명의 양성자를 찾아냈는데 이들 모두 PCR 양성으로 확인됐다.이들을 검출한 의원의 90% 이상이 이비인후과였는데, 같은 기간 고양시 선별검사소는 15만5863건의 PCR로 11명의 양성자를 검출하는데 그쳤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는 양성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근처 동네 이비인후과라는 것과 RAT 정확도가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뜻"이라며 "이비인후과는 앞으로도 있을 제2, 제3의 국가 재난성 호흡기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필수불가결한 필수진료과"라고 강조했다.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이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원스톱 치료기관에 참여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1차적으로는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2차적으로는 확진자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보건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강처치를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구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인데 관련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강처치 신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마련됐지만, 아직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모든 환자가 귀·코·목을 모두 봐야하는 것은 아닌 만큼, 관찰 부위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6000원까지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회 추계로 연간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50억 원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상징성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크다"며 "보상이 시작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감염병 상황에서 개원가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통상 5년 주기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최일선에서 위험에 맞닥뜨리는 것은 이비인후과 의사"라며 "이들이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감염병 사태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인데 이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도 촉구했다. 현재 관련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의 유병율이 20~25%임에도 별다른 비원이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20~25%로 추정된다. 관련 환자의 12.6%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그 이유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격 부담을 강조하며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측 청력을 합쳐 120dB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를 촉구했다.'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난청 항목을 포함시켜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도 청력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난청 발견 즉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적절한 보청기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지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을 매개로 하는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아환자 진료에서의 지원도 촉구했다. 6세 이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 대한 질환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해 성인환자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을 마련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본인부담금 할인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환자의 15%가 편도 아데노이드질환, 중이염 등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과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률과도 관련이 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와 평화를 의미하며, 만물의 생장·번창·풍요를 상징합니다. 전국 3500여 회원병원 모두 희망이 가득한 2023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윤동섭 회장.존경하는 전국의 회원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이에 병원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존경하는 전국의 병원인 여러분!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활동은 비중을 키워가고 있고, AI 활용 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스템은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하여 안내, 배송, 방역, 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우리 병원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회원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경영과 산업화가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우리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하겠습니다.대한병원협회도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회원병원 모두가 나서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2023년, 희망과 성과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3년 1월 1일대한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경제계, 가입자 역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경희대학교 김양균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한 재정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지출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실제 김 교수가 공개한 '연도별 전년대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과 지출 및 보험료율, 건강보험 수입 증가 추이 자료'를 보면 수가는 연평균 2.2% 인상되는 반면 전체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7.9%로 약 1.6배 증가하고 있다.'연도별 전년대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과 지출 및 보험료율, 건강보험 수입 증가 추이또 2016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로 지출 증가율이 2.11%로 꺾였지만, 2021년 5.5%로 반등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 이후부터 급격한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우려다.김 교수는 수가가 전년대비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지출이 증가한 해가 많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가 수가인상보다 건보 재정에 주는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특히 근 10년 중 2018년 지출 증가율이 13.71%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건보 보장성이 추가적으로 강화된 해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건보 지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가 통제보다는 진료량 증가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료량을 억제하려면 국민과 의료인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와 의료제공자의 진료 형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과 법률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식과 관련해선 기존 수가협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SGR 모형 대신 이해하기 쉽고 예측력이 높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협상 요소와 관련해선 ▲이용량과 질 ▲정책 달성 과제 ▲가산제도 등 기타사항 ▲협상요소에 대한 범위와 요소를 강조하며 이 같은 대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법률개정을 통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수가의 심의·의결과 계약협상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수가를 심의·결정하는 방식은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조명하며 위원회가 제출한 수가인상률을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건보 재정을 기금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회 결정 외에도 수가 인상률을 정하는 별도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수가 인상율을 매년 결정하기보다 2년 단위로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결렬시 모든 의료공급자에 페널티를 주기보다 이상치를 만드는 공급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상 당사자도 기존 의협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하고 병원급은 상급·종합·요양 등으로 세분화하는 조치가 유의미할 것"이라며 "가산제도 등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가 역전되는 현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의 수가계약제도가 불공정한 협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현황그는 협상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는 상호 의견을 조율·협의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인상율의 수용여부만 결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 조 보험이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수가 인상률은 공단 최종 제시안과 동일했다.공단재정운영위 밴드 결정 현황현재 수가협상에 사용되는 SGR 모형 역시 객관적 근거자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운영위 밴드 결정현황을 보면 물가인상율 변동과 관계없이 재정현황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축소세기 때문이다.조 보험이사는 "운영위에 공급자 위원이 참여하거나 그 기능을 축소해 공단에 실질적 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물가인상률·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해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해야하며 위원회는 협상 전 관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재기구 부재 및 건정심의 불공정 논의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을 통한 심의·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여기서도 공급자 측 입장이나 근거자료에 대한 논의과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협상이 결렬돼도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율로 결정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중재기구의 부재로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입장차가 조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조 보험이사는 관련 대책으로 협상 결렬 시 중재기구를 통한 별도의 중재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재기구가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한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밴드가 늦게 결정되고 그마저도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단체간의 눈치싸움이 발생하는 지금의 협상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하고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임금자 운영위원 역시 실질적인 수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시스템은 당사자 간 자율협상이라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임 운영위원은 "가능한 한 적절한 자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수가 외에 급여대상 항목·범위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보험자가 협의하고 협상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며 "가입자들의 의료수요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결렬 시 건정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현 시스템도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의료비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상승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가를 통보하는 형태로는 의료의 질 상승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진료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국가 보건의료의 존립을 위해 의료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가는 적정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수가협상 제도는 최근 5년간 의료계 요청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단이 제시한 최종인상률과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선행돼야 의료인이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또 국민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건강이 증진되는 상생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동절기를 맞아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사회취약계층에 나누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6번째 활동인 김장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대한의사협회 김장 나눔 봉사 현장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의협과 한국의사 100년 기념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각계 '나눔아너스' 후원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날 김장나눔봉사는 지난 9월 나눔아너스 6호인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사)이웃사랑의사회에서 전해온 기부금으로 진행됐다. 또 의협 임직원 및 무지개봉사단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갔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마침 오늘이 김치의 날인데,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나눔봉사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나눔 캠페인 활동을 무료급식봉사로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기적시에 지속적으로 발굴·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의협 백현욱 부회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정성으로 만든 김치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의협 윤석완 전 부회장은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의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활동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부의장(신경외과 전문의) 요즈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멀다고 하며 치솟는 물가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다. 코로나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느슨해진 방역 심리가 생활 전반에 걸친 조기 일상 복귀 욕구를 자극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하면서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은 급증 중인 물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미국이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가 긴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정책 기조는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곧바로 제품 가격, 서비스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시기에도 유난히 의료보험 급여 수가는 건정심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며 인상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도 의료 기관의 기대와는 무관한 인상률로 어려워진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에 더해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은 의료를 한계로 내몰고 있다.  참 대단한 나라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기관은 어떻게 물가 급등 위기를 극복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해야 하고, 이는 의료 질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 없이도 국민 건강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의료 기관에 어떤 새로운 주문을 하고 있는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료체계를 지탱한 축에 균열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과 혼란을 유발할 위기가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료 국가재정 분담금 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는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빌미로 의료 기관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상황은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 인상의 효과가 의료 현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수도권의 의료 집중, 상급-대형병원 위주의 의료보험 수가 집중, 응급 및 중환자 관리의 허점,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른 적자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 따른 과잉 진료 증가, 지방 의료의 몰락, 일차 의료의 기능 상실 등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국가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최근에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간호사 사망 사건의 근본적인 배후에 낮은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회적 해결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큰 불행을 맞을 것이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건강보험 60%대 수준인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병원협회는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의료계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29일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급여 일반식을 4130원으로 조정한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는 기존 식대보다 230원 인상된 수치이다.건강보험 환자의 일반식 식대(종합병원 기준)는 6060원으로 의료급여 4130원은 건강보험 식대 수가의 68% 수준이다.병원계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현저히 낮은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들의 주요 외식 품목 올해 평균가격인 자장면 6223원과 비빔밥 9538원, 김치찌개 백반 7308원 등과 비교해도 50~60%에 불과한 셈이다.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항목을 삭제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한 입원환자 식대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기전 도입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가산 인정을 주문했다.협회 측은 "의료급여 정액 식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은 없었다. 최근 20년간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4회에 불과했다"면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한 수준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정액수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수가협상 규탄 행렬에 동참했다.27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1%의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은 최저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규탄했다.2023년도 수가협상 현장의사회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의원들이 헌신했던 상황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짚었다.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2.1%의 수가 인상률은 현실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경영악화로 이어져 존폐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물가인상,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도 현저히 줄었다"며 "현재도 그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되는 실정인데 이 같은 수가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가 국민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만 공단은 타협이 아닌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사회가 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선 적어도 OECD 평균 이상의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다.의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다. 이 같은 협상은 지속적인 의료 수가 하락을 불러와 의료제도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 제도를 대폭 수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는 일방적 통보지 협상이 아니다. 일방적 횡포를 지속 시 발생하는 파국은 전적으로 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3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이중 협상안으로 특정 유형의 타결을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과의사회들의 수가협상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 구조가 뿌리까지 썩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중 협상안으로 타결을 강요한 재정운영위원회의 갑질을 해명하고 관련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협상 결렬 당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가 인상률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한다며 수가협상 구조를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선 의료계의 손을 빌리고 상황이 정리되면서 의료계를 손절하려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토사구팽에 비교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가협상이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재개되길 촉구했다.올해 수가협상에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보상이 이뤄져야 했으나 오히려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상률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9년부터 5년 간 인상률은 1~2.4%에 그친 상황도 짚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희망을 갖고 버티던 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렸다"며 "개원가가 수혜를 입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하등의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의사들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 비통한 마음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2022년 물가상승률이 4.2%에 이를 것이라는 KDI 의 전망과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이 44.6% 인상된 상황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수가 인상률 2.1%는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SGR 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인상률이 2.6%에서 2.1%로 낮아진 것을 들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공급자 의견을 아예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협상은 해당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밴드 내에서 공급자 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지금 방식은 협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향적인 태도로 다시 협상에 다시 임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